정부는 오는 2007년까지 30~50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목표로 동시다발적인 협상 및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국은 현재 칠레(협상완료)ㆍ싱가포르(가서명 완료, 국회 비준 예정) 등 2개 국가와 FTA를 체결했을 뿐이다.
한국은 일본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ㆍ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멕시코ㆍ인도와는 협상을 위한 공동연구를 마무리한 상태다. 미국과도 FTA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중 올해 안에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일본과 EFTAㆍ아세안 등이다.
일본과는 농수산물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본 상태다. 아세안과는 올해 기본협정과 상품 분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서비스ㆍ투자 분야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FTA와는 올해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FTA에서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는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국회 비준을 앞둔 한ㆍ싱가포르 FTA의 경우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ㆍ싱가포프 FTA는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판로 확보를 위한 중요한 선례를 마련했다”며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싱가포르와 맺은 이 원칙을 가지고 상대국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조달시장의 개방도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다. 올 4월 싱가포르와 정부 조달시장 추가 개방을 합의했고 EFTA와도 협상 중이다. 특히 정부는 정부 조달시장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기술사자격증 상호인증 등을 협상 상대국에 요청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FTA 체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들도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호주는 최근 중국ㆍ일본과 나란히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세안과의 상품 분야 FTA 협상을 마무리지은 중국은 인도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호주는 자원확보를 위해 중국과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려 하고 있다. 이들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다른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아태지역에서 FTA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