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부실징후가 감지된 금융기관에 조사권을 발동해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감독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상시감시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예보는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감시체제 구축을 위해 은행, 신용금고, 보험, 신협에 대한 리스크 평가모형을 보완, 상반기 중에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부실기업 조사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세무ㆍ경찰ㆍ은행검사역 경력직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검찰 등 관계부처의 공무원을 파견받아 특별팀을 가동하는 방안도 협의중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과 추가 부실화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ㆍ책임추궁 및 은닉재산 색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보는 또 상반기중에 부실금융기관의 재무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등 총 19조~22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하반기에도 9조~10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2차 공적자금 50조원중 예보가 지난 2월말까지 집행한 금액은 18조2,000억원이다.
김민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