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국 풀려면 박 대통령이 결단 내려야"

민주 천막당사 찾은 이재오·정몽준 밝혀<br>국정원 개혁 등 입장차는 여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개최를 놓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있다.

10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기 국회의 상임위원회 개최 여부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각을 세웠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야당은 현안이 있는 상임위, 자기 입맛에만 맞는 상임위만 하자고 얘기하는 데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 현안을 다 외면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상임위만 열겠다는 것은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을 정면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새누리당이 제안한 국회 의사 일정 협의에 소극적으로 임한 뒤 단독 국회 강행 방침 소식 이후 선별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의 선별적 상임위 참석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인 셈이다.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비판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단독 국회 강행 방침은) 정치 실종을 넘어 정치를 멸종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외면으로 정치가 실종됐는데 아예 멸종시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되받아쳤다.


국회의 회기가 시작된 지 9일이 지났지만 의사 일정 협의도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는 상태에서 설전만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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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날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렸다. 다만 국회는 11일 농림수산식품해양위와 국토교통위 등 2개 상임위를, 13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여야는 또 무상보육 문제를 놓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상대방의 지역단체장에게 무상 교육 문제를 놓고 몰아세우면서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쟁을 벌인 것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김 도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는 발표를 보고 놀랐다"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11년 무상급식을 반대할 때 (김 도지사는) 학생들에게 밥을 먹이는 문제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득이 안 된다고 하더니 이렇게 180도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해 김 도지사를 직접 겨냥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박 시장의 무상급식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체 자금 조달에 정치적 냄새가 강하다고 지적한 데 대한 일종의 역공인 셈이다.

새누리당 역시 민주당의 역공에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은 자신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고 버티며 여당과 대통령을 비난하더니 이제 와서는 통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행동한다"며 "무상보육 예산문제를 둘러싼 박 시장의 태도와 언행은 지나치게 정치적 냄새가 강하다"고 공격했다.

새누리당은 또 박 시장에게 무상보육과 관련해 ▦여야 정책위의장 ▦부총리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4자 토론을 제안하고 박 시장의 정치적 행보를 따져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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