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기계나 금속산업 중소기업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지만 정작 해당산업 중소기업의 과반수는 영향이 없거나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 FTA의 부정적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실장은 17일 무역센터에서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주최로열린 한미 FTA와 한국경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 접근을 통해 분석한 결과 광물제품, 금속제품, 기계장비 산업에서수출과 생산의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에 따라 이들 산업에 대해서는 5∼10년 안팎의 관세유예를 통한 보호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이 중소제조기업 1천199개사를 상대로 한미 FTA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12.5%에 불과했다.
정 실장이 한미 FTA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한 일반기계 산업 중소기업들은 53.7%가 긍정적 영향을, 27.8%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 잘모른다는 기업은 3.7%, 부정적 영향을 점친 기업은 14.8%에 불과했다.
금속제품 산업 중소기업들도 46.8%가 긍정적 영향을, 36.2%가 영향을 받지 않을것으로 내다봤으며, 잘 모르거나(8.5%) 부정적 영향(8.5%)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중소기업 중 가장 많은 26.5%는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할 때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할 부분으로 양국간 공동기술개발 활성화를 꼽았고,25.0%는 관세철폐 연장 등 국내시장보호, 15.4%는 합작투자를 통한 제3국 공동진출활성화, 10.1%는 미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4.3%는 미국의 투자 활성화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