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회복세에 "재정확보 기회" 팔걷어'내 고장 땅 좀 사 주세요'.
지자체들이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보유 부동산과 건물 등 공유재산을 내다 팔며 재정 확보에 팔을 걷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지방의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재산가치 증식을 위해 그 동안 좀처럼 내놓지 않았던 도심지 노른자위 땅까지 매물로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매각 촉진
부동산 매각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곳은 대구시. 올초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목표로 했던 700억원을 이미 초과했다.
이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전 매입했던 옛 군부대 부지가 팔린 게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달서구 장기동 구 50사단 부지내 아파트단지(1만6,400평)는 502억원에 롯데에 매각됐고 수성구 만촌동 구 의무사 부지내 상업용지 2,500평은 90억원에 팔렸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대구시는 외곽지역이라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던 서구 중리동 도축장부지 3,800평도 내년 60억원에 내 놓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매물 규모가 커 매각을 반신반의했으나 매입자가 잇따라 나서 놀랐다"며 "부동산경기 회복조짐이 지방까지 확산되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국유지 매각해 주고 리베이트 챙겨
중앙정부 소유의 국유재산을 대거 팔아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는 곳도 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를 대신해 국유재산을 팔면 지급받는 리베이트는 20~30%에 이른다.
울산시의 경우 올해 시소유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4억6,000만원에 그쳤지만 국유지 175필지, 1만3,000여평을 처분, 매각대금 83억원의 20%인 16억6,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신문공고와 구ㆍ군청 게시판 등 공식 홍보수단외에 담당자가 전화 세일즈까지 나선 결과다.
또 인천시는 지난해 공유재산 21건을 팔아 2억8,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올해는 28건, 16억7,000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제주도는 제주의료원 부지 등을 팔아 300억원의 짭짤한 재미를 보았다.
◇헐값 매각 논란도
부채 규모가 큰 지자체는 도심지 상업 및 주거용지까지 대거 팔고 있다. 지하철 건설에 따른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부산시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000억여원 감소한 4조2,000억여원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최근 신흥 중심상권지역으로 부상한 해운대 신시가지내 상업용지 2필지를 59억원에 매각하는 등 연말까지 645필지의 공유재산을 938억원에 매각해 빚을 줄이기로 했다. 내년에도 도심지 상업 및 주거용지를 대거 매각해 1,000억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알짜 토지를 헐값에 매각한다는 시각도 일고 있다.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는 도심지 노른자위 땅을 한꺼번에 무더기로 내다팔면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불러온다는 게 이들의 주장.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은 아니다"며 "알짜부지의 경우 충분한 시장조사와 향후 경기변동 등을 예측해 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