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실적 고작 911억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2조원대에 육박하고 있으나 실제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보험사업은 아직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1조9천1백34억원에 달해 지난해말의 1조1천6백48억원에 비해 7천4백86억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사업에 지원된 금액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늘어나고 있으나 8월말 현재 9백11억2천만원에 불과해 여전히 미흡하다.
8월말 현재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에 92억7천8백만원, 근로자의 생애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3백84억6천만원을 각각 지원했으며 실업급여는 4백33억8천2백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1인당 평균 지급일 수는 98일로 나타났으며 평균 지급액은 2백15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업급여 신청자수 3만9천8백22명에 비해 재취업자수는 4천6백65명으로 15·9%에 불과해 아직 고용보험제도가 인력정책 수단으로는 미흡하다.<최영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