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지역 가입자의 경우 서울 강남구 거주자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13만5,844원이었으나 급여비는 9만7,829원에 불과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0.72에 머물렀다. 서초구 역시 보험료와 급여비가 각각 14만2,567원, 11만1,308원으로 건보료 대비 급여 혜택 비율이 0.78밖에 안 됐다.
반면 급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신안군(5.76)으로 평균 보험료는 3만2,241원밖에 안 됐으나 급여비가 무려 18만5,675원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급여율이 가장 낮은 곳은 지역 가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울 강남구(0.92), 서초구(0.97)이었으며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신안군(3.36)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도서 산간 지역에 해당하는 전남 신안군 등은 소득 수준은 낮고 노인 비율은 높아 보험료 대비 급여비율이 서울 강남구 등과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역별 소득 재분배 효과는 소득 계층별 분석에서도 뚜렷했다. 소득 하위 20%의 경우 1인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4,233원이었으나 이들이 한해 동안 받은 평균 급여비는 6만1,378원에 달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비율이 4.3이 넘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 계층은 급여비는 6만8,857원으로 하위 20%와 비슷했으나 납부한 보험료가 6만8,864원이나 돼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1.0 수준에 머물렀다.
공단은 매년 건강보험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분석 대상은 한해 동안 가입자 자격(직장ㆍ지역 가입자)의 변동이 없었던 경우로 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