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순환출자 여전… 출총제 필요"
강철규 공정위장 기능축소론 반박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그룹들의 순환출자 폐해가 여전한 만큼 출자총액제도는 필요하다고 밝히며 최근 일고 있는 공정위 기능 축소론을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10일 ‘인간개발 경영자연구회’ 강연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들의 투자를 규제하거나 기업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계열사간 과도한 순환출자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도 순환출자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순환출자는 독립 중견ㆍ중소 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고 그룹 계열사들의 동반부실화나 파산 등을 통해 국민경제 시스템 리스크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순환출자 폐해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직접규제 방식은 점차 민간자율규율 방식으로 전환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선진시장경제로 가는 방향에도 합치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개정된 출총제 졸업기준은 이 같은 메커니즘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재계에서 문제 삼은 삼익-영창악기 결합 심사와 관련, “공정위의 조처로 소비자 이익보호와 피아노 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했다”고 말했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3-10 1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