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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누구나 신혼의 달콤한 순간들을 '그림 같은 집'에서 시작하고 싶은 게 사실. 하지만 낮은 청약가점에 자금사정도 넉넉치 않은 신혼부부들에게는 정말 꿈 같은 얘기일 뿐이다.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서울 외곽의 전셋집을 전전하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다는 '집 없는 설움'을 짊어지고 첫 출발을 하는 게 보통이다. 최근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용 주택은 이러한 신혼부부들의 고충을 살뜰히 살피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청약제도이다. 현행 청약가점제 시스템 하에서는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의 극복과 저소득 신혼부부들에게 내집 마련 꿈을 앞당겨 주겠다는 것이 이른바 '깨소금 주택'이라 불리는 신혼부부용 주택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신혼부부용주택의 '청약전략 ABC' 및 공급물량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자. 』 ● "물량 많은 곳으로 미리 주소 옮겨두세요"
뉴타운·균촉지구 등 지역우선순위 활용 전략 필요
종자돈 부족하다면 10년임대·전세임대 등도 대안 ◇얼마나ㆍ어떻게 공급되나?=연간 목표 물량은 30년간 임대가 가능한 국민임대 2만가구, 전세임대 5,000가구, 10년 임대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10년임대 1만가구, 소형분양 1만5,000가구 등이다. 소형 분양은 공공 또는 민영 전용 60㎡이하 주택이다. 주택 공급방식은 특별ㆍ우선공급방식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유형의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급 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는 방법이다. 일종의 3자녀 특별공급방식(일반분양 가구수의 3%)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단, 공급물량은 단지별 건설량과 청약경쟁률, 수요추이 등을 감안해 국토부 장관이 탄력 운용할 예정이다. ◇청약자격은?=공급 대상은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예ㆍ부금) 가입자 가운데 결혼 5년 이내의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출산(입양 포함) 이후 청약자에게 공급된다. 결혼은 혼인신고일(결혼 3년이내 1순위, 결혼5년이내 2순위), 출산은 출산신고일 기준으로 하되 재혼과 입양도 포함된다. 당초에는 처의 연령을 34세 미만으로 제한하려 했으나 첫출산 산모의 95% 이상이 35세 미만인 점을 감안, 이 같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동일 순위내 경쟁시 자녀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가린다. 통장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이며, 올해말까지는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자도 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단, 소득수준은 연 소득 3,085만원으로, 맞벌이 부부는 연 소득 4,41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국민임대와 전세임대는 현 소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전매 제한이나 지역거주 요건은 기존 주택의 일반적 공급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양한 신혼부부주택 공급 유형에 맞는 청약전략=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통계청 사회통계국의 연간 혼인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4년 1월~2008년 2월까지 전국적으로 135만9,963건의 혼인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이후 매년 31만여건 이상의 혼인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은 연간 5만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출산과 이혼가구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경쟁률은 27:1이나 된다. 이에 대해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으로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이 내집 마련을 100%달성해 줄 거라는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는 버려야하며 철저한 청약전략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① 분양주택=소형 분양은 공공 또는 민영 60㎡이하 주택으로 연간 1만 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외벌이일 때는 소득수준을 4분위 이하(연 3,085만원), 맞벌이 부부는 연 4,410만원이하수준으로 제한할 예정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은 편이라면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노릴 수 없다. 소득수준이 높다면, 연 7만가구 가량 주택기금으로 저리 융자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지역우선순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동일순위 안에서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물량이 많이 나올 지역으로 미리 주소이전을 하는 것이 좋다. 향후 공공택지 개발이 꾸준히 이뤄질 곳, 도시개발사업이 많은 곳, 뉴타운이나 재촉지구, 균촉지구 사업 등 재개발을 통해 소형면적 일반분양이 많이 나올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유리하다. 올 하반기 전국적으로 전용 60㎡이하 분양예정 사업장은 민간 약 27곳, 공공 8곳, 총 35개사업장으로 대표단지는 은평뉴타운 2지구, 반포주공 2~3단지, 수원시 권선동, 경북 포항시 원동, 부산 동래구 명륜동 등 신혼부부 보금자리용 주택의 물망에 오른 곳이 많다. 공공주택에는 광명 신촌지구, 군포 부곡지구, 충남 천안 청수지구 등이 후보지다. ② 임대주택(국민임대, 10년임대, 전세임대)=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의 또 다른 유형으로 국민임대, 10년임대, 전세임대주택도 공급될 예정이며, 10년 임대ㆍ전세임대주택의 공급규모는 85㎡이하다. 매년 국민임대 2만가구, 전세임대 5,000가구, 10년임대 1만가구가 공급되는 등, 물량이 3만 5,000가구라 분양물량보다 공급량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자돈이 부족해 임대주택을 내집마련의 징검다리로 삼으려는 이들에게는 대안이 될 것이다. 단 신혼부부로써 임대주택 공급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30년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단, 전용 60㎡초과는 월평균소득 3,675,431원이하)로 신혼부부자격을 갖춰야 하되, 전용 50㎡미만 국민임대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2,572,780원)면 청약통장 없이도 입주자 선정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단,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치가 5,000만원을 넘거나, 현재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가치가 2,200만원을 넘으면 청약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 이는 조심해야한다. 올해 은평뉴타운, 안산 신길지구, 김포 양곡지구, 화성 동탄지구, 경북 경산 사동, 부산 고촌 등 하반기 공급물망지만 45개 사업장이나 추계된다. 둘째, 전세임대주택은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와 개념이 같다. 전용 60㎡ 미만인 장기전세주택은 소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인 2,57만2,780원 이하여야 청약을 할 수 있다. 전용 60㎡이상 85㎡이하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제한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임대의 공급기준을 적용했고, 60㎡미만과 60㎡이상 85㎡이하 모두 신청자격은 청약저축가입자로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당첨되더라도 이후에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국민임대주택 및 일반 분양주택의 청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은평뉴타운, 강동구 강일지구 등에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나 향후 주공물량이 추가로 공급돼 물망에 오를 여지도 있다. 셋째, 분양전환가능 10년 공공임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신혼부부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민간부문의 10년 임대 물량은 연내 공급계획이 없고 주택공사에서 파주운정지구와 오산 세교지구에 공급할 물량이 있어 이들 지역이 후보지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