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 담합으로 수천억원대의 지하철 공사권을 따내려 한 대형 건설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은 17일 독점규제 및 고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과 GS건설에 각각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SK건설과 대림산업도 같은 혐의로 벌금 1억2,000만원과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 2004년 실시된 서울지하철 7호선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1개 공구식 나눠 맡기로 한 뒤, 유찰을 막기 위해 1~2개 건설사를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인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찰 경쟁을 할 경우 설계비를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건설사 관계자들이 입찰 전에 수차례 만나 '나눠먹기'식 '입찰 참가 원칙'을 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하나의 건설회사가 2개 이상의 공구에 동시 입찰하는 것이 어렵고 입찰을 위해 사전에 공사금액의 3~5%에 이르는 거액의 설계비를 지출해야 하는 점 등 지하철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건설사들이 독자적인 시공 능력을 보유한 2~4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오로지 ‘경쟁제한’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들 건설사가 담합을 통해 공구를 나눠 맡았다고 결론 내리고 총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