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윤(안전행정위원회)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ㆍ징수 관리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8만1,822명이 4,197억원을 체납했으며 이 가운데 징수액은 209억원에 그쳐 금액 대비 징수율이 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관리대상자별 징수율은 일반자영업자가 4.9%로 가장 낮았으며 프로선수(7.0%), 연예인(10.0%), 전문직(17.8%) 순이었다.
지난해와 올해 특별관리대상자를 비교한 결과 올해 프로스포츠선수와 전문직 종사자는 각각 83명, 51명 줄어든 반면 연예인은 30명 늘었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외에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효과적인 징수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