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새 일자리 年35만개 만든다는데…

연간 35만명 이상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집권 기간에 신규 취업자 수가 15만명선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목표치의 3분의1 수준이다. 또 투자보다는 소비증가가 고용을 확대시키는 데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최근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 대한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는 먼저 최근 취업자 증가세가 20만명 내외 수준으로 크게 둔화된 이유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내수경기 둔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25~49세 인구는 지난해를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하고 평균 퇴직연령인 55세 이전의 25~54세 인구도 내년부터는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 고령화가 취업자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고령화가 취업자 증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인구추계에 지난 2007년 연령대별 고용률을 적용해 추산한 결과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2만명에서 오는 2012년 15만명 내외까지 빠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DI는 “장기적으로 둔화 추세에 있는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때 취업자 증가세가 20만명대 중반을 상회해 지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KDI는 아울러 최근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제조업 고용상황은 소폭 개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서비스업이 대부분 내수업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경기둔화가 민간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유발효과는 실질 투자증가율보다는 실질 소비증가율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추정 결과 실질 소비증가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해당 분기에 전체 고용증가율이 0.13%포인트 높아지며 장기적으로는 0.29%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KDI는 설명했다. 반면 실질 투자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1만2,000명, 장기적으로 2만6,000명의 고용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에 비해서는 고용유발효과가 조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KDI는 덧붙였다. 또 순수출 증가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매우 작은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