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은 과연 언제 열릴까.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와의 여야 영수회담을 공식제의한데 대해 李총재가 원칙적인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여야총재회담 시기와 의제 등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4·13 총선결과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양당체제가 정착되는 등 정치환경의 급변과 오는 6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 등 여야 수뇌부가 만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金대통령의 이날 여야영수회담 공식 제의전에 한나라당 李총재가 지난주 총선개표직후 승리의 여세를 몰아 「대화와 타협」에 무게를 둔 정국운영 방침을 밝힌바 있어 조만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여야 모두 회담의 개최시기를 언급한 바가 없어 회담의 선행조건에 대한 절충점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에 달려있다.
李총재가 이날 金대통령의 공식제의에 대해 즉각 확답을 피한채 일단 「환영」입장만을 밝힌 것도 이같은 조건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여야 영수회담후 여권에 당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다 이번에도 여권이 과반에 미달한 의석수에 그친데 따른 정국타개전략의 일환으로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다.
李총재가 총재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일회용, 전시용 영수회담은 안된다』며『국가적인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은 필요하지만 국면전환용 영수회담은 적절치 않다』고 쐐기를 박고나선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한나라당은 사전절충과정에서 검찰의 선거법위반 수사과정에서의 「피해」를 막을 「약속」을 비롯, 인위적 정계개편 포기에 관한 확실한 언질을 요구할게 확실하다. 또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의 여당독주 방지 등 여야간 「대등관계」부각을 위한 각종 배려 등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추후 여권의 야당의원에 대한 「표적 사정」가능성을 사전차단하기위해 이번 총선에서의 「금·관권선거」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 金 대통령의 직접사과·검찰·선관위 지시를 통한 가시적 의지표명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여야 절충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이날 金대통령이 밝힌 대국민담화 등을 포함한 그동안 여권의 입장을 보면 금·관권선거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해 진통이 예상된다. 金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병역비리 의혹과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수사 문제와 관련, 『병역비리와 부정선거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나 정치적 차별수사는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의제 채택과 관계없이 원론적으로 거론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金대통령은 또 『(남북 정상회담을) 여야의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 속에 모든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남북정상회담을 여야 영수회담의 주요의제로 삼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같이 여야영수회담의 선행조건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가 원구성 전후까지 넘어가면 여야 서로가 말만 상생의 정치를 강조한 셈이어서 일정한 선에서 선행요건이 타협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지난 98년 11월 金대통령과 李총재간의 첫 회담이후 영수회담을 총재회담으로 통일해온 이후 이날 金대통령이 다시「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대야관계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 영수회담 터닦기는 됐다고 볼수있다. /양정록기자 JRYANG@SED.CO.KR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4/17 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