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룡 노동부장관,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 한광옥 국민회의 노동특위 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 여의도노동연구원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번 노정합의의 골자는.
▲朴위원장=노동계는 단체협약 「존중」이 아니라 「이행」을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노동계는 정부의 단체협약 이행과 단위 사업장 노사 자율협상 준수를 지켜보겠다.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해 일선 노조가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朴위원장=이번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이행약속에 따라 「일방적 해고」가 아닌 노사자율교섭을 통해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합의안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관련규정개정이 있는데.
▲朴위원장=기존 단체협약을 회사측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92조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지침보다도 단체협약을 우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합의안에 민주노총의 주장은 배제되지 않았나.
▲李장관=민주노총과는 공식적인 대화창구가 거의 없었다. 대화창구를 공식적으로 마련하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공청회 등을 통해 제3기 노사정위가 명실공히 「사회적 합의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노동계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노사정위 재출범 시기는.
▲李장관=노사관계 제도개선위를 구성해 잠정 운영하고 다음달 중하순께 노사정위 시행령을 제정하면 노사정위로 흡수해 제3기 노사정위가 출범한다. 민주노총도 3기 노사정위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