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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보수정권임에도 복지정책에서는 과거 진보정권보다 더 복지를 강조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또한 선거공약에 대한 불신이 만연된 상황에서 대선공약을 실천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에서 남다른 신선함도 느껴진다.
복지 성패는 국민 이해와 신뢰에 달려
그렇지만 아직 불안한 요소가 많다.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복지확대에 대한 재정확보 어려움이다. 특히 국내외적 경제사회 환경에 따른 경기불황은 세수감소나 복지수요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내적으로 사회양극화와 급속한 고령화, 높은 청년실업률은 복지의 산적한 정책 과제를 대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수위원회에서 보여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도 안정적이지 못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인수위의 태도는 일반 국민에게는 혼란스러웠고 전문가들도 걱정스러웠다. 공약 사항을 점검하는 단순한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커졌고 공약에 대한 대통령의 경직적인 모습으로 최선의 정책선택을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확실히 사회복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복지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가 사회복지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하는 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박근혜 정부는 보수와 진보성격을 혼합한 복합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진보와 보수정권의 긍정적 측면을 보일 수 있지만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진보정권은 사회복지 재정을 늘리면 국민이 정권에 호의적일 것이라는 단순한 접근을 했다. 결과는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다. 우선순위와 효율성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수정권으로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는 '기초보장 충실화'와 '민간영역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기본적인 복지욕구 지원과 중간계층 시장에 대한 의존성 강화를 목표로 했지만 결과는 과거 사회복지체제를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처음 설정한 복지정책 목표는 사라져 버리고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혼란 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회복지는 진보와 보수 어느 한쪽의 입장만으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발전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고 입장을 달리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은 견고하게 정착되고 성숙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정권이 자신의 복지철학을 명확히 하고 정책에 일관성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가 공약에서 제시한 4대 질병 본인부담 경감조치나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확대는 사회보장의 적절성과 재정부담의 합리화라는 제도취지를 분명히 살리고 있다. 그렇지만 기초노령연금 상향조정 방안은 높은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빈곤 퇴치라는 측면에서 효과성은 떨어진다. 오히려 국민연금 개혁으로 후속 조치를 통한 노후보장 기능조정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아동에 대한 투자는 모성 보호를 병행하지 않고는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
철학 명확히하고 정책 일관성 있어야
사회복지의 성패는 자신의 복지철학을 정책에 일치하도록 하고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며 전달 과정에서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가장 소외된 계층에게 우선적인 배려'라는 우선순위의 원칙이 실행돼야 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형평성 있는 진실한 태도이다.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해서는 언급도 못하면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킨다고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국민은 절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사회복지는 국민적 상식이 통하는 전문성을 요구한다. 국민이 이해하고 신뢰 속에서 합의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넓게 보고 멀리 판단하는 지도자로 국민을 이끌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평범 속에 진실을 실천하는 역사에 남는 지도자가 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