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규모가 국회 상임위별 심사를 거치며 정부안보다 1조4,700억원 이상 증액된 것으로 22일 집계됐다. 여야간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건교위 9,944억원 ▦보건복지위 3,023억원 ▦농해수위 2,201억원 교육위 958억원 등 16개 상임위 중 이날까지 예산심사를 완료한 14개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넘긴 새해 예산액 증가 규모는 1조5,259억원에 달한다.(정보위 제외) 재경위에서 500억원 가량 삭감된다고 가정해도 전체 증가액은 1조4,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원인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8조9,000억원 감세를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오히려 1조4,759억원 증액에 합의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선 의원은 예결위 회의에 앞서 자료를 배포하고 “한나라당은 이율배반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신중하게 지출 삭감요인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라”고 공격했다.
한나라당은 “어이없는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공보부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에서 우리 의원들이 삭감하려 해도 여당에서 증가시켜 놓고 한나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나 부대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증액한 예산도 일부 있지만, 상임위별 수적 우위를 점한 열린우리당의 그 같은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8조9,000억원의 삭감안이 처음부터 다소 무리였다는 의견이 당내에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8조9,000억원을 말 그대로 다 깎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고, 수도권 출신 한나라당 의원은 “결국 계수조정에서 1,000~2,000억원 삭감하면 많이 했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