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차관제 도입확대 野반발·관료도 떨떠름
'효율적 국정운영·공직사회 장악력 다지기' 겨냥정무차관 신설은 정국 '태풍의 눈' 부각 가능성
참여정부가 국정 2기를 맞아 복수차관제 도입을 확대하고 나선 것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달성하고 공직사회 장악력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정무차관 신설은 향후 관료사회는 물론 정국운영에도 메가톤급 후폭풍을 몰고 올 ‘태풍의 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 야당은 ‘부처 길들이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일반 관료사회에서도 흔쾌히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10일 국정과제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경부 등 수요가 있는 곳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 온 ‘분권형 통치구도’가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월 이해찬 총리 등 여당 실세를 대거 내각에 기용한 데 이어 팀장급 장관, 총리의 국무회의 주재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 같은 구상을 실현시켰다. 정무차관을 골자로 한 복수차관제 확대시행은 이 같은 당정 일체전략의 마무리단계로 보인다.
더욱이 여권 일각에서 향후 통치구도와 관련, 준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다양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정가에서는 여당의 과반수 붕괴 가능성 및 정권 후반기 진입에 따른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공직사회 다잡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복수차관제를 실시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외에도 재경부와 외교부ㆍ통일부 등 주요 부서를 중심으로 복수차관제의 수요 및 타당성을 검토 중인데 차관이 많게는 3~4명까지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여당 의원들은 정무차관제 도입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이화영 의원은 “의원이 정무차관의 자격으로 활동하면 정부의 정책방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도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회 입장에서도 정책메커니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도 “우리나라처럼 의원내각제가 덧붙여진 대통령중심제에서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춰야 한다”면서 “정무차관이 업무를 깊숙이 들여다본 상태에서 예산 심의도 하고 정책 입안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도입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의원들간에도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김 의원은 “산업자원부의 경우 산업담당ㆍ에너지담당ㆍ정무차관 등으로 하거나 외교부는 미주담당ㆍ구주담당 등 복복수차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의 안병엽 의원은 “시장의 힘이나 여론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정무차관제 도입은 필요하다”면서도 “부처성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대체로 과거 행정부경험을 거쳤던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입각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4-11-10 1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