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경제운용방안] 금융산업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1월 금융권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풀 것은 풀고 없앨 것은 없애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금융산업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또 금융산업은 자체적인 성장 외에도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확고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금융산업을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한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등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 부문의 키 플레이어(key player)를 육성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금융에 대한 제도개선 작업도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 선도은행과 투자회사 육성을 위해 정부 내에 태스크포스(TF) 조직을 갖춰 외국 사례 등을 연구, 육성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외국 컨설팅회사에 관련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계획이다. 특히 외환보유액ㆍ연기금 등의 위탁 확대를 통해 국부펀드(KIC)를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같은 대형기관으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또 금융 부문별 칸막이를 없애 경쟁력을 키운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 공포된 자본시장통합법을 내년 2월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ㆍ등록 갱신과 통합협회 설립 등의 준비작업은 통합법 전면 시행 반년 전인 올해 8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성장 분야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일반 사모펀드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규제를 완화하고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등 고위험ㆍ수익 금융투자시장도 본격 육성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자본시장통합법을 개정, 1단계로 ‘적격투자자 헤지펀드’를 도입할 방침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운용업자 진입 규제와 차입금지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해 헤지펀드 형식을 갖추게 한 뒤 일단 기관투자가와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얘기다. 이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헤지펀드 투자자 범위를 ‘50인 미만 일반투자자’까지 확대하고 추가적 자통법 개정을 통해 PEF를 헤지펀드와 통합, 함께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ITㆍBTㆍ로봇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R&D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해 은행 대출시 정부의 정책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협조융자(co-finance)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상반기 중 금융중심지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안에 금융클러스터를 지정한다. 3ㆍ4분기부터는 금융감독 규정과 법령 개정을 추진, ‘규정 중심’에서 ‘원칙 및 리스크 중심’ 감독 체계로 전환해 금융업계의 영업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건전성 감독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금융회사 진입을 위한 인ㆍ허가 절차와 처리기간을 줄이고 특히 각 금융권역별로 특화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 인ㆍ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ㆍ통신판매 전문 보험사 등 인터넷 전문 금융회사 설립도 전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