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관용’은 꼴찌 수준이다.
박명호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가 8일 한국경제학회에 발표한 ‘지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사회발전 연구: OECD 회원국과의 비교분석’ 논문을 보면, 1995년 21위였던 한국의 사회통합지수는 15년 뒤인 2009년 24위로 3계단 미끄러졌다.
경제의 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성장동력’ 지표는 20위에서 13위로 올랐고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보여주는 ‘환경’ 지표는 24위에서 27위로 악화했다.
특히 사회통합지수의 경우 주요 구성항목의 순위가 줄줄이 떨어졌다.
안전 부문(실업률, 노령자에 대한 사회지출, 노령 고용률, 도로사망률, 건강지출비율, 자살률, 10만 명당 수감자 수) 순위는 1995년 25위에서 2009년 31위로 내려가 OECD 꼴찌를 기록했다.
관용사회 부문(장애인노동자 관련 법률 수, 타인에 대한 관용, 외국인비율) 순위도 같은 기간 25위에서 31위로 내려앉았다. 안전 및 관용사회 부문은 3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자유 부문(언론자유지수, 경제자유지수)은 23위에서 26위로, 저출산·고령화 부문(출산율, 고령화 인구 비율)은 4위에서 13위로 떨어졌다.
복지지출과 지니계수로 보여주는 복지·분배 부문 순위는 27위로 15년 전(28위)과 대동소이했다.
박 교수는 “한국은 사회통합과 환경 분야가 모두 경제 분야에 견줘 뒤처지고 있다”며 “이를 극복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