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당초 예상치 6%보다 더 늘어난 8.6%에 이를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의료단체 수가인상으로 건보재정의 적자폭 확대가 예상돼 보험료 인상률을 8.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한 내년 건강보험 수입은 ▦적용인구 ▦보수월액 상승 ▦재산소득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올해보다 7.8% 늘어난 27조1,588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 지출은 보장성 확대 등으로 12% 늘어난 28조5,703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1조4,115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수가를 2% 정도 올리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내년 건강보험료를 8.6%로 올려야만 적자를 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예상치 6%대보다 높아져 반발이 극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