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기술신용대출을 손볼 모양이다. 기술평가를 할 때 양적 평가보다 질적 지표를 늘리고 기술평가신용기관(TCB)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수조직과 검수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혁신평가에서 신용대출 평가 비중을 늘려 우수기술 기업과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마디로 평가 신뢰성을 높여줄 테니 은행이 더 많은 대출을 실행하라는 취지다.
기술금융은 제도 도입 10개월 만에 대출 규모가 25조원에 달하고 승인 건수도 4만건에 육박할 만큼 급성장했다. 무담보신용대출 비중은 26.3%로 일반기업의 두 배가 넘고 금리도 기존 대출보다 0.45%포인트 낮다. 이자 부담이 적은데다 담보 걱정도 없으니 벤처나 중소기업에는 오아시스나 다를 바 없다. 하지만 덩치가 커진 만큼 평가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고개를 끄덕이기 힘들다. 은행들이 기술과는 거리가 한참 먼 예식장, 숙박업소, 부동산임대 업체 등에 돈을 빌려주거나 기존 대출을 기술신용대출로 이름만 바꾼 경우도 있다는데 어찌 후한 점수를 주겠는가. 15년 전의 벤처붐 때처럼 '눈먼 돈' 취급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 모든 게 제대로 된 평가 시스템만 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면 된다.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는 금융기관이나 정부가 아니라 바로 벤처캐피털이다. 이들은 기술과 성장성만 보고 투자하는 만큼 냉철한 눈을 가질 수밖에 없고 수십년간 벤처기업들과 함께했으니 누구보다 시장을 잘 알고 있다. 기업 또는 기술 평가에서 이들 만한 달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술금융이 '좀비기업 양산소'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벤처캐피털의 평가 시스템 참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