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핵심은 산업경쟁력 강화"

"경제정책 핵심은 산업경쟁력 강화"[경제팀에 듣는다]신국환 산자부장관 인터뷰 『앞으로는 미시적·실물적, 그리고 동태적 시각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햐 할 때입니다. 산업자원부가 실물분야를 혁신시키고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제2기 경제내각에서 실물경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각료로 알려진 신국환(辛國煥)장관은 『앞으로는 국가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산업경쟁력 강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辛장관은 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미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기가 떨어진 기업을 설득하고 달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으로부터의 심한 무역역조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일이 하나되는 공동시장을 상정한 새로운 생산구조·유통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에너지 등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분야가 아주 많다』며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辛장관을 만나 향후 산자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올해 무역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고 내년에는 무역수지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금년에 무역수지가 100억달러는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입이 40~50%정도 급증했지만 점차 진정되고 수출이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월 10억달러씩의 무역수지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의도적으로 숫자를 맞추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대한 대비는 지금부터 할 계획입니다. 수출의 교역 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겠습니다.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일부는 좋은데 전통산업 등은 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민관 합의 미시정책 새 패러다임 만들 것 수출 유망상품 지속개발 여건변화 대비 대일 무역역조 한·중·일 공동시장서 해결 -경제가 자유화·개방화되면서 산업정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산업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빅딜이 시장실패의 결과라며 산업정책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세계은행(IBRD)·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개혁프로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은 시장주의와 개방이었습니다. 그것이 IBRD의 하나의 모델인데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원론이고 시장의 힘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시장의 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기에는 선진국과 기본적인 조건이 다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을 보완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미시정책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미시정책에서 경제의 동태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신산업정책인데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볼께요. 미시정책의 실물적인 패러다임을 새로 만들어 민관이 합의를 이뤄 호흡을 같이하면서 하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최대 수입선 국가로 부상하면서 최근에는 전체수입에서 일본수입이 1위를 차지하는 등 대일적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품·소재·기계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그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심 부품·소재 육성에 주력하되 수입대체 차원이 아닌 글로벌 아웃소싱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기간에 기술력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일본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일본에 진출하는 기업들에는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이웃나라인 일본·중국과의 산업에서부터 균형을 찾는 그런 종합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한국·중국·일본이 하나의 시장권을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일 간의 불균형과 국가간 문화적 차이를 시정하는 것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무역역조 5개년 계획을 추진한 장본인입니다. 그때의 느낌과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서 슬기롭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중공업 등 공기업의 민영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민영화는 처음부터 늦어지는 것 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산자부 산하 공기업의 민영화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한달정도 앞당겨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특히 한전처럼 입법사항인 가스공사 등은 한달씩 앞당겨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법안 통과가 아직 의문이지만 제가 직접 나서서 의원들을 설득시켜 올해 내에 민영화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한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에너지관리공단 등 간접 관련기관까지 내세워서 전면적인 노력(올 코트 프레싱)을 할 계획입니다. 전략을 지역방어에서 전면대응으로 바꿔 노동계도 이해시켜 민영화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서 국가의 산업을 재배치하고 분업화하는 등 산자부의 역할이 막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역할이 막중합니다. 북한은 아직도 과거의 자력갱생의 틀을 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만 안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도 민주주의·시장경제로 나올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앞으로 산자부가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서 북한을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산자부에서 신(新)산업정책안을 만들고 경제단체·민간연구소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계와도 협의해서 대통령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경협은 먼저 법적·제도적 보장장치를 마련해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 능력 범위내에서 조기에 실현 가능한 경협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위탁가공교역을 활성화하고 남한기업 전용공단 건설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경헙 사업으로 검토 중입니다. 경협 초기단계에는 섬유·의료 및 전기·전자 등 경공업 분야의 위탁가공교역 위주로 시작해 경협여건이 성숙되어감에 따라 대규모 설비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는 세계시장에서 앞으로 5~6개 회사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반도체·조선·전자·자동차·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별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자동차 산업은 세계 자동차시장을 쫓아가기에 바빴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앞서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신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에는 국내시장만 상정해서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한반도를 상정해서 생산·교역·유통구조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과 중국·일본·러시아 등 동북아와의 관계를 새롭게 상정해서 외연적 확대를 이룩할 수 있는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산업 가운데 소형차 산업은 우리가 세계를 석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 부품업계가 변화하는 기회에 세계 1위 산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산자부 밖에 있을 때 기업 최고경영자와 민간 경제연구소·언론인 등을 계속 만났습니다. IMF의 개혁 과정에서 금융과 재정중심으로 가면서 기업이 소외된 느낌을 많이 받은 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업의 마음을 돌리려면 2~3년이 걸릴것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하면 다 손해입니다.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이 실물·산업·기초로 이동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을 설득하고 달래서 분위기를 바꾸겠습니다. 경제단체의 역할을 활성화시키고 부정적인 면만 부각된 대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절실한 문제입니다. 누군가 저는 「기업의 앞잡이」라고 하던 데 그 말이 저는 듣기 싫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맛있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닙니까. 기업들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좋은 토양을 만드는 게 저의 평생 지론입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과거 94·95년도에도 일부 품목의 수출호조에 이어 국제가격 폭락으로 국제수지 적자가 외환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수출품목, 시장다변화 및 다양화 전략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상반기 중 반도체·컴퓨터·자동차·석유화학·선박 등 5대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의 4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정보통신과 중화학제품의 수출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이 특정품목에만 집중되면 대내외 여건변화에 쉽게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유망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다양화 전략을 구사하겠습니다. 휴대폰·TFT-LCD(박막액정표시장치) 등 신규품목의 수출증가세를 한층 가속화하고 디지털 가전품목을 하반기부터 본격 출시하는 등 신규 유망품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주력품목을 128메가 D램으로 적기에 전환하고 소형차 중심에서 중형차도 수출을 늘리는 등 주력상품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대담: 朴時龍 부국장 겸 정경부장 SRPARK@SED.CO.KR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입력시간 2000/08/21 17:16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