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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나눠먹기식 中企지원 그만 성장가능성따라 혜택 차별화" 崔 지경 밝혀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보호ㆍ육성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능력에 따른 차별 지원체제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특별한 기준 없이 가용재원을 나눠 주는 시스템이다 보니 옥석이 가려지지 않고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앞으로 희망이 보이는 중소기업, 기술력 등의 분야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을 차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ㆍ세제 혜택 등이 현재 160 여가지 정도 되는데 이 역시 지원 대상기업의 질에 따른 차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폐합해 잘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현재 중소기업 지원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상당 부분 손질하기로 하고 현장 의견수렴과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관련법에 규정한 매출과 종업원 규모만 충족하면 사실상 '묻지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관행을 과감히 고친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이어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등 공적자금 투입 대기업들의 매각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채권단에 쓴 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환란 전후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갔던 기업들은 하루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며 "채권단의 민영화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채권단 관리하에서 연명하던 기업이 정상화돼야 투자가 손쉽게 일어난다"면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은 국민 세금이 들어간 것이므로 채권단이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해 매각가치 극대화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국민경제에 이롭게 할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 최 장관은 "회생을 전제로 법정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회생시켜야 한다"면서 "전임자 문제 등 노사관계가 안정돼야 제대로 된 인수합병(M&A)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차세대 그린카 육성대책에 대해서는 "클린디젤카 개발에 3년간 5,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가장 높은 수준인 유로5 기준의 클린디젤카를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업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정년연장은 곤란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시행해야 한다"며 "기업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전문성이나 기술이 있을 때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