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만이 우리 경제가 살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조기졸업 탈출구도 수출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수출증대가 외화부족의 근본적인 해소책이고 지불능력을 높여준다. 외화가 쌓이고 지불능력이 든든해지면 대외신인도는 자연스럽게 제고되게 마련이다.그런데 수출이 은행의 눈앞만 보는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마비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국내은행들이 수출입 환어음 매입과 신용장 개설을 기피하거나 중단함으로써 수출입 업체의 무역업무가 마비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수출거래선의 한국 이탈이 가속되고 있다고 한다. 수출업체들이 수출주문을 받아 놓고도 신용장 개설이 안돼 계약을 일본상사에 넘기는 사례가 빈발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수출거래선을 일본상사에 뺏기는 사태가 올 수 있다.
신용장 네고의 중단은 수출업체의 자금난도 문제려니와 연말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경제회생의 유일한 희망인 수출기반이 무너지는 사태가 우려된다.
물론 은행들도 내코가 석자인 것을 모르지 않는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고 환차손 부담을 회피하려는 자구책을 무작정 비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만 살겠다는 이기주의가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기업도산, 은행부실로 이어지게 될 뿐이다. 수출뿐 아니라 수출용 원자재나 원유 등의 수입제동으로 경제위기를 가속시킬 위험이 높다.
수출은 최선의 달러확보 방안이다. 발등의 불인 대외신인도 회복도 부족한 외화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신인도 회복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들의 외화유출을 막고 유입을 촉진하여 외화부족 위기를 해소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빚이다. 빚얻어 빚을 갚거나 빚의 연장에 불과하다.
빚을 갚는 길은 수출로 벌어들이는 길 밖에 없다. 빚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 빚도 수월히 얻을 수 있다. 신인도가 제고되게 마련이다. 외화위기의 근본적인 처방이 곧 외화 확보이고 그 유일한 해법이 수출증대와 수입억제인 것이다. 수출이 잘되면 외화부족이 해소될 뿐아니라 기업이 활력을 찾고 은행에 돈이 돌아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 경제회생이 빨라지게 마련이다. 경제회복 처방의 첫 수순은 수출증대이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부도위기 상황에서 금융불안이 급하다해도 수출기반이 무너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수출기반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특단의 조치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당장의 문제 해결과 함께 새 정부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경제난을 헤쳐갈 길은 수출뿐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를 일으켰던 원동력도 수출제일주의였고 몇차례 위기도 수출 드라이브로 돌파했다.
수출지원을 위해 가능한 정책은 총동원하고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환율정책도 엔화 추이를 감안하여 수출경쟁력에 초점을 맞춰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