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주에 2차 선물환 포지션 규제안을 발표한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은 당초 250%에서 200%로, 국내 은행은 50%에서 40%로 축소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일 “외국환은행에 대한 2차 공동검사가 마무리된 만큼 제반 준비는 사실상 끝났다”며 “이번주 중 포지션 축소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임기 내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하에 발표를 서둘렀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외환 공동 현장검사는 끝났고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당초 지난 6일까지 끝내려던 검사는 최근 김치본드(국내 발행 달러표시 채권) 발행 등 외환시장 교란요인이 커짐에 따라 검사규모가 확대됐다. 이번 검사에는 역외차액선물환(NDF) 거래내역과 국내 외환표지채권 인수규모 등이 포함됐다.
당국이 시장안정책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김치본드 규제방안은 선물환 포지션 규제안과는 별도로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CJ제일제당ㆍ남동발전 등이 최근 외화표시채권 발행계획을 접고 원화채 등으로 자금조달을 우회하는 등 이미 시장에서는 사실상의 김치본드 발행이 씨가 마른 상황이라 직접규제는 별 의미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NDF 직접규제, NDF 매입초과 포지션 한도 규제는 이번 시장안정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NDF시장에 국내 외환당국이 손을 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달러당 1,080원 안팎의 안정세를 보이면서 무리하게 시장을 규제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