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대규모 취락등 94곳 11월부터 푼다올 봄 30년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족쇄에 묶였던 시화산업단지 일부가 첫 해제된 이후 그린벨트 해제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 변경작업이 순탄하지 않아 권역전체가 그린벨트에서 완전 풀리는 7개 지방중소도시권의 해제작업은 늦어지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현황과 앞으로 추진 일정을 살펴본다.
▲ 대규모 취락 및 경계선 관통지역은 올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해제
그린벨트에서 우선적으로 해제되는 대규모 취락 59곳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고등마을과 신촌동 새말, 경남 김해시 불암동 불암마을과 대동면 안막 등 총 4곳이 11월중 첫 해제될 예정이다.
또 과천시와 광명시는 도시계획변경안을 마무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만간 새 도시계획안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어서 연내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부분해제 7개 대도시권 연말께 윤곽
청주등 중소도시 7곳 내년하반기 매듭
건교부는 "지난해 말 대규모 취락 59곳과 경계선 관통마을 54곳등 총 113곳을 우선해제대상으로 발표했으나 이 중 경계선 관통지역 19곳이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해제 지침과 맞지 않아 우선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우선 해제대상지역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해제대상에서 제외된 19개 마을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돼 해제되거나 건축규제가 낮은 취락지구로 지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면해제대상 7개 중소도시권은 내년 하반기 중 해제
그린벨트 해제일정이 가장 늦은 지역이다. 청주 전주 춘천 등 7개 지방중소도시권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하지 못해 내년 하반기에나 해제 작업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는 올해 중 해제작업을 완전 마무리하기로 한 당초 계획보다 1년 가량 늦은 것이어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다만 제주시는 중소도시권 중 최초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오는 28일 개최할 예정이어서 내년 초께 처음으로 제주일원의 그린벨트 전체가 처음으로 해제돼 새로운 용도지역이 부여될 전망이다.
▲ 부분해제대상인 7개 대도시권은 연말에 해제윤곽 드러난다.
수도권과 부산·대전 등 7개 대도시권역은 최근 광역도시권 범위설정과 환경평가 검증을 마무리한 상태. 이에 따라 권역별ㄹ 조만간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연말까지 해제대상지역의 설정을 포함한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때면 어느 곳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학 있어 정부의 예상대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해제윤곽을 알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해제윤곽이 드라난다 해도 실제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1년6개월내지 2년 가량 소요되는 도시계획재정비 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해제 시점은 2002년 하반기나 가능할 전망이다.
입력시간 2000/09/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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