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5월 23일] 고유가 단상
허용석 관세청장
원유수입 단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20달러을 넘어섰다. 사상 최고치라고 한다. 원유수입액도 지난 4월까지 27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60% 늘었다. 고유가 사태가 오면 세금인하, 에너지 절약형 기기개발, 해외자원개발 등 각종 대책이 발표된다.
지난 20여년간 간단 없이 고유가 파동이 있었다. 그때마다 대책이 있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성과는 어떤가.
에너지 소비수준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에너지 원단위를 비교해보자.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에너지 원단위는 1980년 0.124에서 2004년 0.106으로 떨어졌다. 미국도 0.353에서 0.219로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도 0.278에서 0.199로 하락했다. 우리나라만 0.337에서 0.348로 증가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성적표다.
대부분의 유가대책 실천에는 큰 비용과 오랜 시간이 걸린다. 현실성과 즉시성이 낮다는 이야기다. 유감스럽게도 단기 대책은 가능한한 덜 쓰고 두세 번 생각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는 수밖에는 없다. 불편을 수반하지만 방법이 없다.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청사진 아래 대체에너지원의 확보와 개발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겠다. 국제에너지기구는 5년 안에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이 급격히 부족해진다고 한다. 화석연료가 짧게는 30년, 길게는 60년이면 고갈된다는 연구도 있다.
석유생산 정점이론ㆍ고원이론도 있다. 이런 견해를 종합해보면 원유생산이 꾸준히 늘 것이라고 보는 연구는 없다. 우선 당장 원유확보가 급하지만 이는 중기적인 대책이 아닐까.
인류역사상 에너지원이 석탄에서 석유로, 그리고 가스로 이전해왔다면 차차세대 에너지원은 태양열ㆍ수소ㆍ풍력ㆍ지열ㆍ조력ㆍ바이오연료 같은 데 있지 않을까. 아이러니하게도 고유가로 인한 고비용이 대체에너지 개발에 호기로 작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