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4일 "UR(우루과이라운드)에서 10년의 시간을 벌었을 때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갔어야 했는데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내가격만 올려놓은 게 문제를 더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농업정책이 농업인구 비중과 농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말했다.
그는 "농가인구 비중은 현재와 같은 농업구조라면 과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쌀생산 농가에 국한한다면 농가수 자체가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늘리려면 농가당 쌀생산 규모를 확대하는게중요한 정책이고 그 다음에 품질확대와 고급화하는 것도 방안이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그러나 농업의 GDP 비중 축소는 아닌 것 같다"며 "낙후된 만큼 고부가가치화 가능성이 높다.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10년후 국내 쌀수요의 8%를 의무수입하기로 했지만 이는 1988년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2014년의 국내 쌀 수요에 비춰보면 약 12%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한나라당이 국가에 헌납한 천안연수원은 국방부가 육군종합행정학교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