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공주' 행정수도 최종확정
3개 후보지 개발제한등 해제…野선 "원천무효" 반발
• 부동산 투기대책 어떻게 되나
• 이해찬 총리 일문일답
• 정치권 극한대립 치닫나
• '경제적 효과' 논란 과열
• 헌재, 다음주 본격 심리 착수
• 신행정수도 발표 현지 분위기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신행정수도 최종 발표를 앞두고 열린 추진위원단 회의에 참석한 이해찬(오른쪽 세번째)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충남 연기ㆍ공주 지역이 신행정수도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1일 6차 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입지를 연기ㆍ공주로 확정하고 후보지였던 진천ㆍ음성, 천안, 공주ㆍ논산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특례지역 등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 야당에서는 이날 발표가 ‘원천무효’라며 거세게 반발해 정치권의 공방이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연기ㆍ공주 지역이 국가 균형발전 효과, 지역 접근성,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조건 등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힌 뒤 “상생과 도약을 통해 국가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견인차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협조를 호소했다.
이 총리는 특히 “그동안 최종 후보지 발표를 늦춰달라는 야당의 요구도 있었지만 당초 계획대로 오늘 발표한 것은 최종입지에서 제외된 3개 후보지 주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달라”고 주문했다.
연기ㆍ공주 지역이 신행정수도 입지로 결정됨에 따라 정부는 토지 세목조사 등을 실시, 올해 말까지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주민 보상, 집단 이주 등 세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정부의 수도 예정지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이전 강행은 위법이자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제3조에 ‘국가는 신행정수도 이전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정부ㆍ여당이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전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먼저 폐지법안을 내고 반대하라”며 일축, 여야간 정면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입력시간 : 2004-08-11 1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