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軍 사망사고 대처문건' 최초 공개

군가협측 "수정공개 의혹" 육군 "본질수정없이 보완"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요구로 육군부대 내 사망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을 담은 문건이 최초로 공개된다. 하지만 시민단체측은 이번에 공개되는 문건이 원본이 아닌 수정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의문사 유가족 단체인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군가협)'에 따르면 육군 인사참모부는 지난 5월 군가협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망사고 상황별 대응조치 모델' 문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문건은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최초 현장보존이나 검시 과정에서의 유가족및 변호인 입회 절차, 장례절차 등을 군 직책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설명한 것으로 지난해 제작돼 각 부대로 배포됐다. 군가협은 이 문건이 사고 조사과정에서 유가족이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수준을 제시하고 있어 '군 의문사'가 발생했는데도 군 수사기관이 유가족을 배제한 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로 보고 있다. 올초 군가협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으나 육군측은 "공개요구 목적인 `학술연구 및 행정감시'와 관계없는 문서"라는 이유로 지난 4월 비공개 결정을내렸었다. 그러나 군가협측은 군의 비공개 결정이후 국방부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끈질기게 문건 공개를 요구해 결국 공개 결정을 이끌어냈다. 군가협측은 이에 대해 "문건 공개 자체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육군측이 문건일부를 수정한 뒤 공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정본 공개시 거세게 반발할 뜻을밝혔다. 군가협 관계자는 "육군이 문서 내용을 수정해 공개한다는 것은 원문에 대한 `윤색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공개된 문서가 수정본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육군측은 "문서 내용 본질에 대한 수정은 가하지 않고 부수적인 곳만 보완했을 뿐"이라며 군가협측의 수정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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