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싱크탱크인 입법조사처는 2일 ‘TPP협상을 둘러싼 주요국 입장과 한국의 대응’보고서에서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와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 중이어서 정부가 시간을 두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 면서 “그러나 TPP협상이 다자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초기에 참여해 FTA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TPP는 미국을 비롯해 칠레, 호주, 뉴질랜드, 페루, 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 ‘지역무역협정’(RTA)으로 일본이 지난달 참여를 공식 선언해 오는 9월께 협상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한국에도 TPP 참여를 요청해 박근혜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참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관은 “협상 초기에 참여해야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 등에서도 경쟁적 무역구조를 지닌 일본을 상대로 우리측 이익을 관철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며 “ISD와 관련해 우리측과 입장이 비슷한 호주, 캐나다 등과 연계해 TPP에서 ISD를 배제하면 한미FTA의 ISD 재협상에서도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TPP 참여를 놓고 딜레마에 빠진 중국이 TPP의 진전을 최대한 지연시키길 바라고 있어 한∙중∙일 FTA 협상 진행을 봐가며 TPP 참여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