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김석동 금융정책국장은 3일 당국이 물가를 잡기위해 콜금리를 다시 올리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최근의 불안한 물가동향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상승,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재 물가수준이 경제 불안의 치명적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 주최로 열린 `최근 시중자금 동향과 금융정책 방향' 주제의 간담회에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콜금리 인하 이후 물가가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 "물가 불안의 원인은 크게 코스트(가격)와 디맨드(수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면서 "최근의 불가 불안은 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 코스트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콜금리 인상설'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그는 그러나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금리 문제를 전담하는 기관(한국은행)이 따로 있어 내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그는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사모펀드 등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 향후 4년간 중소기업들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워 진 근본원인은 자금 부족이 아니라 중국의 등장에 따른 경쟁력 상실로 봐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시중자금 동향과 관련, 안전자산 선호도가 너무 높아져 금융기관의 자금 중개 기능 왜곡과 수익률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아울러 은행 등 간접금융의 비중이 과도히 높아지면서 자금중개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자본시장 발달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족한 금융기관들이 무차별적 영업경쟁을 벌이는 이른바 `쏠림 현상'이 심화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지난해 카드채 환매사태와 같은 금융시스템의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사갈등 극복, 산업경쟁력 강화, 외국자본 유치 등이 필수적이라면서 기존의 산업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국장은 "기존 산업을 보수하는 정도로는 결코 2만달러에 도달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투자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의 회원사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