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수도권 난개발 부추겨
한국토지공사가 수도권 지역에서 광역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100만㎡ 이하의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마구잡이로 추진,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토지공사가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토공이 경기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18곳의 택지개발사업지구 중 광역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100만㎡ 이하의 소규모 지구는 72%인 13곳에 이른다.
용인시 수지2지구의 경우 100만㎡에서 4만㎡가 모자라는 96만㎡로 개발되고 있으며남양주 평내지구와 의정부 송산, 수원 천천지구 등도 각각 80만여㎡ 규모로 택지가 조성하고 있다.
이밖에 수원 정자지구와 평택 장담, 용인 동천ㆍ신봉 등 도내 나머지 9개 지구도 택지조성 규모가 37만∼57만㎡로,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난개발이 우려된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0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 및 간선도로시설 등 도시기반설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종배기자
입력시간 2000/10/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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