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를 병행실시 할 뜻을 밝힌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내부 의견조차 엇갈려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정부측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고용허가제 법안을 내면 이를 수용하겠다”며 “다만 3D업종 취업장려금 지급이나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등 국내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영선 제3정조위원장은 “장기적으로는 고용허가제가 바람직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관리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산업연수생제를 보완ㆍ확대해 고용허가제에 가깝게 넓혀가는 게 최선”이라고 말해 병행실시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고용허가제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 여부와 관련, 김 위원장은 “꼭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를 병행실시하자는 정부ㆍ여당의 입장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찬성했다”며 “한나라당은 왜 국정의 발목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정부ㆍ여당안은 오랜 정책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 입장으로 특별히 양보할 것은 없다”고 못박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측 간사인 신계륜 의원은 “고용허가제 도입은 지난해 대선 때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공통으로 내건 공약이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양당 공통공약을 조속히 입법ㆍ시행하자고 여러 차례 합의했다”며 “8월말 외국인 연수생 강제출국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대란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임동석기자 f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