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재경부 "추가 공공요금 인상 없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11일 "하반기 우편요금 외 추가 중앙공공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고운기의 아침저널' 프로그램에 출연, "최근 기름값 급등으로 철도와 시외, 고속버스 요금을 인상했는데 서민 교통비 부담이 증가하겠지만 전체 물가를 자극할 정도는 아니다"면서 "하반기 우편요금만 조정하면공공요금 인상이 마무리될 것이므로 큰 걱정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인상에 대해 김 차관보는 "실물경제를 보면 수출과 소비, 설비투자 모두 상당히 좋은데 유가 상승과 경기 호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고 판단, 금통위가 금리를 올린 것으로 본다"면서 "금통위는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리의 소폭 조정을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국제유가나 건설경기, 자동차파업 등 일시적 변수로 인해 우리 경제가 일시적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듯 급격한 둔화 가능성은 없다"면서 "인위적 경기부양보다는 그동안 유지해왔던 거시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차질없는 재정집행, 수해 복구사업, 지방건설업 경기 활성화 등 미시적 대책을 통해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 "출총제가 기업투자에 대해 사전적, 규제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부처와 재계, 시민단체,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는 태스크포스(T/F)에서 연내 구체적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그러나 출총제 대안 마련을 앞당겨달라는 여당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검토일정이 있고 대외적으로 학계와 재계 등이 함께 대안을 만들고 있기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해복구와 관련 그는 "수해 피해규모가 2조원인데 복구에는 3조5천억원 이상이소요될 것으로 보고 2조원 안팎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 재정집행만으로 경기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재정역할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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