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법안 우선처리 합의대리점 재고엔 인하분 환급해주기로
연내 인하하기로 예정됐던 특별소비세가 이르면 다음주 초인 19일 전격 인하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승용차ㆍ골프채ㆍ향수ㆍ프로젝션TVㆍ고급가구 등을 특소세 인하분만큼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개최 예정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특소세 인하대상에 포함된 제품의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소비자들이 구매를 늦춤에 따라 자동차ㆍ가전업계 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인하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시장의 혼란을 막고 관련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용만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특소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강운태 의원,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을 포함한 재경위 소속 위원들에게 법안을 소급입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즉시 특소세 인하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시행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