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4 신년기획 6·4 지방선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어떻게…" 출마예정자 혼란

여야 논의 제자리걸음

공천 일정 지연 가능성


6·4 지방선거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여부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천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헌금까지 오가는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치쇄신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아직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013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무공천 실험'을 강행했으나 당내 반발 등을 고려해 현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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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정당공천 폐지 여부 결정 권한을 맡겼지만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일단 정개특위는 의견수렴 작업 및 여야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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