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사간 합병·공적자금 투입후 매각」생보사 2차구조조정의 골간이다. 시기는 이르면 2월, 늦으면 5월. 계약이전 방식으로 진행됐던 지난해 8월의 1차구조조정과는 다른 양상이다.
2차구조조정은 「1차구조조정은 실패」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1차구조조정에 들어간 돈은 추가지원금 2,288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1,705억원. 거액이 투입되고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뿐더러 실업은 실업대로 늘었다는게 금융감독위원회의 판단이다. 4개 퇴출사를 인수한 4개 대형생보사의 배만 불렸을 뿐 실익이 없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금감위는 1차구조조정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여기서 2차구조조정의 원칙이 나온다. 「돈이 적게 들고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그 것이다.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합이 바로 형식상의 자율합병과 정부자금 투입후 제3자 매각(M&A)이다.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돈은 3조원으로 추산된다. 구조조정 예산 64억원중 금융구조조정에 배정된 34조원중 남아있는 11조원에서 올 상반기안에 은행에 지원될 8조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다. 물론 더 투입될 수도 있다.
일부 외국계자본은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다. H사는 정부출자를 조건으로 5개부실사를 인수하되 5개사의 기존주주들의 주식을 무의결권 우선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출자 조건이라면 국내사들도 인수대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도 인수대상군을 현대와 LG, SK 같은 국내대그룹과 외국사로 꼽고 있다. 출자비율은 5:5가 기본이지만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부실사)을 포장하고 판매하는 비용으로 정부출자비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출자비율과 인수조건이 유리할 때 금융그룹을 갖고 있는 일부 후발생보사들이 인수군에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신과 신한, 동양그룹이 이에 해당된다.
금감위가 구조조정대상으로 삼고 있는 생보사는 모두 7개. 지급여력이 부족해 경영정상화이행각서를 제출한 회사들이다. 특히 이중 2개사가 자체회생불가능사로 분류되고 있다. 지급여력부족비율이 20%를 넘는 회사들이다.
7개 생보사 대부분이 외자도입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부진한 상태다. 금감위는 이들에게 자율합병을 유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금융기관은 과감히 정리한다」는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문제는 시기. 언제 이같은 구도가 현실이 되느냐는 점이다. 당초 일정은 3~5월. 경영정상화이행여부를 평가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약속한게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정책협의과정에서 생보사 지급여력기준을 현행 0%에서 4%이상으로 끌어올리라는 IMF의 요구에 대해 99년 1·4분기에 협의하자고 미뤘지만 그 시한이 다가온 것. 정부는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IMF와의 정책협의에 앞서 생보사 구조조정방안의 밑그림을 확정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도 높다.【권홍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