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농지값 안정 최선"김대중 대통령은 14일 내년도 논농업 직불제 단가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추가인상토록 하고 농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지매매자금 금리를 3%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전남 나주시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허경만 전남도지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는 농지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지매매 자금 금리를 현행 4.5%에서 3%로 인하하고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농지구입자금 규모도 현행 1,32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두배 이상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정부는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논농업 직접 지불제 단가를 올해 ㏊당 20만∼25만원 선에서 내년에는 ㏊당 25만∼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쌀값 하락폭이 예산안 제출 당시 보다 큰 만큼 논농업 직불제 단가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 40만원 이상 수준으로 추가 인상되도록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논농업 직불제는 정부가 논 1㏊당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로, 세계무역기구(WTO)도 논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인정해주고 있는 일종의 농업보조금 제도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도 논농업 직불제 단가를 ㏊당 40만∼45만원 수준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김 대통령이 직불제 단가를 인상토록 국회에 요청키로 한 만큼 직불제 단가는 최소 ㏊당 40만원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논농업 직불제 단가가 ㏊당 40만∼45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40㎏ 가마당 2,540원의 소득증대 효과가 유발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허 지사가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4∼8% 수준에서 2∼5%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최근 시중금리의 전반적인 인하추세에 따라 농어업인 부담경감을 위해 일부 융자사업의 금리를 하향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인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