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고서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에 진출해 긍정적인 효과를 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정부보유 은행의 민영화에도 외국계 자본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1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시스템 리뷰'에서 오호일ㆍ권영선 한은 조사역은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업 진출 확대의 영향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외국계 자본의 금융기관이 주주우선, 수익성 중시, 리스크 관리강화 등 선진 경영행태를 선보여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영방식에 비슷한 변화를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외국계 금융기관은 또 높은 신용도와 선진금융기법을 활용, '회전신용카드' 또는 '긴급소액자금대출' 등 신상품을 선보여 변화를 선도했고 증권사의 경우 투자정보 제공업무를 강화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특히 외국계 은행은 국제 기준에 맞춰 회계ㆍ감사ㆍ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용함으로써 국내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촉진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내년 하반기 예정된 정부지분 보유 은행의 민영화에 외국계 자본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그러나 선진 신용평가제도에 따른 여신이 확산되면서 중소기업이나 서민금융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으로도 우려되는 만큼 당분간 중소기업의무대출 비율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