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취학 전 아동 보육비의 55%가 지원되는 등 정부의 교육재정 지출이 늘어나 사교육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노인요양시설도 총수요의 60%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2004~200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5년 뒤 달라질 한국의 미래상을 이같이 소개했다.
가장 큰 관심사인 교육 분야에서는 초ㆍ중등교육 투자가 올해의 22조7,000억원에서 2008년 30조7,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교육비 부담이 2003년 14조원에서 2008년 7조원으로 내다봤다. 또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은 지난해 5,300명에서 2008년 2만1,2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보화 분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위한 투자가 강화돼 취약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지난해 19.7%에서 2008년 55.0%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농어촌 가계에 119조원 가량의 재정지원을 늘리면서 농어촌 가계 1인당 소득이 지난해 2,700만원에서 2008년 3,600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참여정부의 중점사업인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 재정지출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 아동을 포함한 보육료 지원대상이 지난해 19%에서 2008년 55%로 대폭 늘어난다.
또 노인요양시설도 확대돼 노인요양시설의 보호인원이 지난해 2만5,000명에서 2008년 5만8,000명으로 늘어나 총수요의 60% 수준을 충족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