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국조권등싸인 국회 파행여야 소모적 정쟁, 민생현안 멍든다
정치권이 민생(民生)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을 일삼고있다.
한나라당의 「부정선거 국정조사」요구 등을 둘러싸고 빚어진 국회 파행으로 추가경정예산안과 금융지주회사법, 정부조직개편안 등 긴급 현안들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17일 오후 원내대책회의을 열어 임시국회 파행이 4·13 총선의 선거부정 시비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국회 국정조사 요구를 관철하는데 당력을 결집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여야는 정치권 비난여론을 의식, 의약분업의 핵심인 약사업 개정안을 무난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총무들은 지난 16일 골프회동에 이어 이날 제헌절 기념식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에 마련에 나섰으나 의견차이로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지난주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의원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 비난발언에 대한 사과와 4·13 총선 선거부정 시비를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다시 요구, 여당을 계속 압박하고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선거부정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검찰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자민련과 단독국회도 불사하면 본회의 등에서 실력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불·구제역 피해대책 예산이 포함된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의 경우 한나라당은 총선때 집행된 선심예산 보전용이라며 추경안 편성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뒤 불요불급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민생예산이라며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 야당의 이같은 방침은 추경예산안 처리를 국정조사권 발동과 연계시키려는 카드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안과 관련, 『금융정책 운용방향을 국무총리 훈령 또는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해 놓은 노사정 합의사항은 구속력이 없으니 법제화하자』며 『관치금융청산 특별법과 연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은 『현정부에서는 관치금융이 없는데다 법규제사항이 아니다』며 『이번 회기안에 처리하자』고 맞서고있다.
재경·교육부총리 승격과 여성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국정조사와 연계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독자적인 정부조직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7/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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