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상>낮아지는 범죄연령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낮아지는 범죄연령 초등 6년생이 '별' 11개 달아칼로 찌르고… 차훔치고… "어른 뺨치네"소년범 3명중 1명꼴 다시 '범죄의 늪'에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1. 초등학교 6학년인 P군. 9살(초등 4학년) 때부터 동네 선배 1명과 근처 빈집을 털기 시작해 지금까지 자동차ㆍ오토바이 등을 훔치다 10차례나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미적발 건수까지 합치면 20~30여건이 넘을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P군은 경찰에 적발될 때마다 형사미성년자에다 소년원 수용이나 보호관찰 처분이 가능한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 않아 가볍게 훈방돼 왔다. '절도→훈방'을 되풀이해오던 P군은 11살에 이미 10개의 '별'(범죄경력)을 달고 있다. #2. 지난해 11월 초 서울 이문동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이 학교 6학년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같은 반 친구를 세차례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친구가 자신을 자주 때렸다는 이유에서다. 이보다 앞서 4월에는 전주 한 초등학교 5학년 쌍둥이 형제가 같은 반 친구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초등 6학년생이 '전과 11범'=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청소년 인구가 줄어 소년범죄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초등생에 의한 절도나 폭력 등 범죄연령의 저학년화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9살 A군은 지금까지 부모가 배상하는 형식으로 합의를 본 절도 등의 사건은 50차례가 넘는다. A군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절도를 저질러 지금까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장소와 금액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한 지경이 돼버렸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동네 언니와 가출한 경험이 있는 C양은 절도ㆍ폭행 등으로 경찰에 적발, 어른으로 치면 '전과 11범'이 돼버렸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한 모방범죄와 초등생의 신체적인 조숙함 등으로 범죄연령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며 "관련법도 미비해 초등생 범죄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소년범죄 재범률 위험수위=소년범의 재범률도 급증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만12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의 소년범 재범률은 지난 95년 23.3%에서 2004년 33.7%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1년 이내 재범률은 2000년 21.9%에서 2005년 36.3%로 급증했다. 이는 인권보호 강화에 따른 불구속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법원에서도 소년원 수용 등의 시설 내 처우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관용을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호관찰 등의 사회 내 처우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불구속 수사 확대로 소년범 구속률은 95년 13.9%에서 2004년 3%로 급락한 후 2005년에는 1%대를 밑돌고 있다. 반면 보호관찰 인력은 1명이 소년범 300여명을 감당해야 할 정도의 수준으로 적정선인 1인당 50명에 비해 4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원 수용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 등을 통해 소년범의 개선을 유도하는 추세"라며 "그러나 보호관찰 인력 등이 부족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1/07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