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해복구용 추경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했던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7ㆍ8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다가 9월 들어 큰 폭의 적자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가 당초 계획한 1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취소될 전망이다. 추경 편성시 예상한 세수 전망보다 현재 2조원 가량이 더 걷히고 있어 굳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통합재정수지가 추경 때 예상했던 것보다 4조원 가량 개선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추경예산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여름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지출을 2조1,500억원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세계 잉여금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국채발행으로 메울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낙관적인 세수 전망과 달리 통합재정수지는 6월 1,820억원 적자에서 7월 5조6,570억원 흑자로 전환, 8월까지 흑자세를 이어가다 9월 들어 다시 7조50억원 적자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9월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세수 중 4조9,000억원이 10월로 이월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수해복구비 1조9,000억원이 지출돼 통합재정수지가 적자 반전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고채 이자 지급 2조9,000억원, 공적자금 상환원금 지급 2조5,000억원 등 일시적인 지출이 확대되면서 적자폭을 더 키웠다는 분석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상환 소요분을 제외,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의 적자규모도 심상치 않다. 9월 적자 규모는 총 17조4,040억원에 달해 올 들어 ▦6월 8조4,210억원 ▦7월 3조3,320억원 ▦8월 6조5,440억원 등에 비교해볼 때 적자폭이 크게 확대됐다. 관리대상수지는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5조원과 1조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2004년 3조9,000억원 적자, 2005년 6조5,000억원의 적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