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제안한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유 장관은 또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3국 간 금융위기 공조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ㆍ중ㆍ일은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금융공조의 일환으로 아시아판 금융협력기구인 ‘금융안정포럼(FSF)’ 창설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ㆍ중ㆍ일이 FSF 창설에 합의할 경우 일본이 추진했다가 미국의 제동으로 주춤했던 아시아통화기구(AMF) 창설 논의도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ㆍ중ㆍ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기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해서는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그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ㆍ중ㆍ일 정부가 아시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체제와 정보 공개 등에 관해 협의하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은 구체적으로 전해들은 것이 없다는 입장이나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서 3개국 금융협력기구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3개국이 모여 금융협력기구를 창설한다면 G7 국가들이 만든 FSF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이 포럼은 크게 재무장관, 중앙은행, 금융감독 수장 등 3개 협의체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종의 아시아판 FSF로 보면 되고 이 모임은 결과적으로 AMF 창설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참여정부의 통상정책 기조였던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에 대해 “동시다발은 조금 지난 이야기”라며 “지금은 선택과 집중 쪽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중 및 한일 FTA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김 본부장은 우리 정부의 FTA 추진과 관련, “선택과 집중 쪽으로 하고 있다”며 한중ㆍ한일 FTA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협상이 착수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중국은 우리와의 교역 규모가 워낙 크고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클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업계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고 상대편과도 서로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더 가늠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다만 한ㆍ유럽연합(EU) FTA에 대해서는 “마지막 협상의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며 “양측이 다 연내에 협상을 끝내자는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감 정회 직후 기자가 한ㆍEU FTA의 막판 쟁점인 원산지 문제와 자동차 관세 철폐 문제에 대해 전향적 의견 접근이 있는 것이냐고 묻자 “아직은 양측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만 한 수준”이라면서도 자동차 관세 철폐의 전제조건으로 EU 측이 요구한 자동차기술표준 수용 제안에 대해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다”며 절충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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