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패러다임 전환작업 본격 '시동'
'일극집중형'서 '다핵·분산형'으로 전환행정도시건설·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핵심
• 최병선 "2007년 행정도시 착공 변함없어"
• '행정도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與 행정도시법 처리 당위성 강조
• 행정도시특별법 찬반의원 명단
• 공공기관 이전.신수도권 발전 가속화
행정도시특별법이 2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의 패러다임 전환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현행 국토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원대한 작업의 핵심에 행정도시가 있기 때문이다.
당초의 신행정수도 건설안에 비해 도시의 성격이 바뀌고 규모가 다소 축소되긴 했지만 행정도시는 여전히 국토의 틀을 바꾸는 작업에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5월 행정도시 예정지역(충남 연기.공주) 고시, 올 연말 토지보상 착수등 행정도시 건설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동시에 큰틀에서의 국토 패러다임 전환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른바 '신국토구상'은 작년 1월 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것으로 수도권 일극집중형의 현행 국토구조를 다핵.분산형, 파이(π)형, 글로벌형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구조를 다핵.분산형, 파이형, 글로벌형으로 바꿔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제2의 국가도약을 이루겠다는 것의 정부의 계산이다.
다핵.분산형 구조는 행정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작업과 직결돼 있다.
오는 2007년 착공에 들어가 2012년 상반기부터 중앙행정기관 12부4처2청이 단계적으로 이전해 가는 행정도시는 연기.공주에 건설될 예정으로, 수도권 일극중심형의현행구조를 단번에 다핵.분산형구조로 바꾸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약 1시간 거리에 핵심 공공기관이 이전해 가고 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주도할 미래형 혁신도시가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은 늦어도 이달 안에 발표될 예정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268개 공공기관 가운데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190여개 기관이 이전 대상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농업기술, 농업지원, 해양수산, 정보통신, 전력산업, 산업지원, 문화학술, 금융산업 등 10∼20개 정도의 기능군으로 묶어 이전할 계획으로 공공기관 집단이전지는 미래형 혁신도시(약 50만평 규모)로 건설되게 된다.
행정도시를 큰 축으로 미래형 혁신도시 하나하나가 지방발전을 선도하는 독립적성격의 보조축이 되는 셈이다.
다핵.분산형과 함께 신국토의 중요 개념인 파이형 국토축이란 우리 국토를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본 모습으로, 남.서.동해안을 3대 중심축으로 개발해 한반도를 유라시아와 환태평양의 관문으로 만들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동해안축에는 금강산특구, 서해안축에는 개성공단도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토 패러다임 전환작업이 행정수도특별법 국회통과를 계기로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가지방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입력시간 : 2005-03-03 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