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가 민생 및 경제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한 것은 경제위기 속의 국회 파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국회는 해머와 소방호수까지 동원한 폭력과 회의실 점거 등 불법이 난무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지 오래다. 시급한 경제위기 극복 관련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 경제5단체가 경제 관련 법안 등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심정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전대미문이라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정부와 정치권ㆍ기업ㆍ국민이 하나가 돼도 극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비상경제정부’ 구축을 다짐한 것도 이 때문인데 국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외면하고 정쟁에 열중하는 무책임한 추태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와 의회가 손잡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너무 다르다. 경기부양은 속전속결이 생명인데 우리는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치권은 뒤늦었지만 경제5단체의 호소에 귀 기울여 우선 경기부양책을 집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법안과 민생 법안만이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바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은행법 개정 등은 한시가 급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미디어 관련 법안 등 쟁점 법안이 아닌 경제 관련 법안 처리까지 지연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경제5단체도 호소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만도 경제계는 기회 있을 때마다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다짐했지만 말뿐이었다. 규제완화 등 정부 지원을 외치기만 했지 위기에는 소극적 대처로 일관해왔다. 돈을 쌓아두고도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자세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국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해도 기업이 적극적인 자세로 맞장구를 치지 않으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자세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득만 챙기려 한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 경제5단체는 이번 대국회 호소문 발표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회생을 위한 속도전의 첨병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