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 주상복합아파트 주거비율이 오는 6월 중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말 이후 주상복합아파트시장이 안정되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조치를 취할 경우 자칫 극심한 불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올봄 주택시장을 지켜본 뒤 주거비율을 확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최대 주거비율을 70~90%로 정하고 시도가 이 범위 내에서 조례로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최근 서울시가 최대 주거비율을 70%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택업계는 급속한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박희수 서울시 건축지도과 과장은 “주거비율에 대해 아직 확실한 결정을 정한 상태가 아니다”며 “현재 주상복합아파트는 용도용적제를 포함, 기둥식 구조 의무화 등의 규제를 하고 있는 만큼 주거비율 결정은 시장상황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율제한은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체도 주거비율을 70% 미만으로 규제할 경우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D건설의 한 관계자는 “용도용적제와 기둥식 구조를 의무화함에 따라 건립가구수가 줄어들어 사업성이 낮아진 게 사실”이라며 “특히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율이 낮아질 경우 사업포기가 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면 상업지구(허용 용적률 최대 800%) 내 주상복합아파트는 500~550%의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또 기존 벽식과 기둥식이 혼합된 건축방식이 기둥식으로 의무화되면서 층고가 높아져 건립가구수도 10% 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