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3분기 건강보험과 관련한 가입자 및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건수는 606건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01건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304건으로 지난해보다 29건(8.7%) 줄었다. 또 피부양자와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161건으로 지난해보다 19건(13.4%)이 다소 늘었다.
공단은 그 배경으로 최근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에 따른 직장가입자 자격 소급 취득과 상실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보험급여에 대한 가입자의 이의신청은 108건, 허위ㆍ부정수급에 따라 보험급여비가 환수처분된 사례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은 33건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