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통합신당 원내대표는 16일 “당장 국정쇄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재신임 이후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국민투표 이전 인적청산 등 국정쇄신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또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며 시가총액 일정금액 이상인 1가구 다주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투기지역에 대한 한시적 자금출처조사, 무주택자 우선분양제 전면추진,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 인하 및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인상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청와대 비서진은 책임을 깊이 느껴야 하며,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무총리 이하 내각도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며
▲성장잠재력을 보호하는 한도내에서 필요할 경우 적자재정 감수
▲고용증가와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 3조원 증액
▲3개년에 걸친 균형재정 검토 등을 정부와 정치권 등에 요구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